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의 정보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5, 제4조의7, 제4조의12, 제12조 제3항 제5의3호, 제4항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처리	이름, 핸드폰, 집주소, 과세정보, 계좌번호, CI, 사업자등록번호	5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아이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아이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를 받습니다.

- 수집항목: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로 정보를 나타난 표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관련 근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이속한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이용	이름, 핸드폰, 집주소, 과세정보, 계좌번호, CI, 사업자등록번호	5년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4조의12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아이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에 관해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관리부서 및 연락처로 정보를 나타난 표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관리부서 및 연락처	수탁자 관리현황 점검결과
'26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주식회사 유플러스아이티	경영안정실 회복지원팀 042-363-7964	양호
	주식회사 소프트아이텍
	주식회사 엠케이정보기술
손실보상금 콜센터	KT CS	경영안정실 회복지원팀 042-363-7964	양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본부, 지역본부, 센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며,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법령에 따라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포함 시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출력시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쿠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정보: IP정보, 접속로그, 브라우저 종류, OS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2. 이용목적 : 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로그인·보안 기능 제공, 홈페이지 이용현황 분석 및 서비스 개선

④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거부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허용을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Google Chrom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 (단축키 : Ctrl+Shift+N)

- 엣지(Microsoft Edge) :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 (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차단 방법

- 크롬(Google 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② 권리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내려받기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의제기를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절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AI디지털본부	천성모	042-363-7505	csm@semas.or.kr 042-367-770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AX전략실 정보보안팀	최민경	042-363-7544	cmk422@semas.or.kr 042-367-7709
시스템 분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경영안정실 회복지원팀	최진원	042-363-7964	songdo2017@semas.or.kr 042-367-7708

②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시스템 분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경영안정실 회복지원팀	최진원	042-363-7964	songdo2017@semas.or.kr 042-367-7708

② 정보주체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이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 해결, 상담 등 피해 구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기관에 신고·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경찰청

전화 :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화 : (국번없이) 110
홈페이지 : www.simpan.go.kr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아이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한 구분, 등급, 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등급	양호	S	S	A	S
기준	·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90~70점), 미흡(70점 미만) · 2022년도~: S(90점 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아이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해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의 정보를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2022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아이콘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 개인정보보호 우수웹사이트 인증(ePRIVACY-PLUS)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8.13부터 적용됩니다.

• 2026. 08. 13 ~ 현재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5. 08. 01 ~ 2026. 08. 12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4. 08. 23 ~ 2025. 07. 31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3. 11. 17 ~ 2024. 08. 22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3. 06. 09 ~ 2023. 11. 16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2. 11. 03 ~ 2023. 06. 08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