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의 정보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법적근거	처리목적	처리항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처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5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아이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관 업무수행 및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시) 아이콘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시)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로 정보를 나타난 표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이속한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이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5년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령 제4조의12 손실보상 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2조의5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아이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에 관해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관리부서 및 연락처로 정보를 나타난 표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관리부서 및 연락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운영	아이티센엔텍	2025.4.8.~ 2025.12.31	회복지원실 042-363-7963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	KTCS	2025.3.26.~ 2025.12.31	회복지원실 042-363-7964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허용을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수집의 허용·거부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Google Chrome): 웹 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Microsoft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Google 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도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② 권리 행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www.privacy.go.kr)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내려받기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담당부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이의제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이의신청 절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디지털전략본부	차원상	042-363-7505	oricws@semas.or.kr 042-367-7709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정보화지원실 정보보안팀	최민경	042-363-7544	cmk422@semas.or.kr 042-367-7709
시스템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회복지원실 손실보상팀	임동혁	042-363-7963	dhlim@semas.or.kr 042-367-7708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시스템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회복지원실 손실보상팀	임동혁	042-363-7963	dhlim@semas.or.kr 042-367-7708

② 정보주체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이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화 : 1833-697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18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전화 :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전화 : (국번없이) 182
홈페이지 :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화 : (국번없이) 110
홈페이지 : www.simpan.go.kr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수행한 구분, 등급, 기준을 나타낸 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등급	양호	양호	S	S	A
기준	·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90~70점), 미흡(70점 미만) · 2022년도~: S(90점 이상), A(90~80점), B(80~70점), C(70~60점), D(60점 미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아이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해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의 정보를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2022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아이콘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8.1부터 적용됩니다.

• 2025. 08. 01 ~ 현재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4. 08. 23 ~ 2025. 07. 31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3. 11. 17 ~ 2024. 08. 22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3. 06. 09 ~ 2023. 11. 16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 2022. 11. 03 ~ 2023. 06. 08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