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며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에 관해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목적의 정보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목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 손실보상 연계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아이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중소벤처기업부”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에 관해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항목, 보유 기간의 정보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항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5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이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 관해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의 정보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아이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로 정보를 나타난 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
사업장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12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정보	5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처리위탁 개인정보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재위탁 제한
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라.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해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담당자, 연락처로 정보를 나타난 표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담당자	연락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쌍용정보통신, KT CS	~‘23.12.3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김문석 과장, (콜센터) 이선숙 주임	042-363-6971, 6996

2.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아이콘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위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내 온라인 신청 또는 서면(방문접수)를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아이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매년 개인정보보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기관명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분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분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이대건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장좌영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정의경
위탁처리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김유오	손실보상지원실 변기면	정보보안팀 남유경	손실보상시스템팀 김문석	042-363-6972 kms7775@semas.or.kr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아이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로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분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손실보상시스템팀	김문석 과장	042-363-6972 kms7775@semas.or.kr

2. 정보주체께서는 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추가이용·제공기준) 아이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추가이용·제공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아이콘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10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아이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해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의 정보를 나타낸 표
개인정보 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2022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아이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6.9.부터 적용됩니다.

• 2022. 11. 03. ~ 2023. 06. 08. 적용지침 (보기)

◆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
구분	변경전(~‘23.6.8)	개정안(‘23.6.9~)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조경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대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장좌영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	신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	영향평가 수행

• 2023. 06. 09. ~ 2023. 11. 16.적용지침 (보기)

• 2023. 11. 17. ~ 2024. 08. 22.적용지침 (보기)

• 2024. 08. 23. ~ 현재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