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서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

중소벤처기업부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 파일명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검색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2021.6.8.>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번,개인정보처리시스템,홈페이지 주소,위탁부서,위탁받는 자(수탁자),위탁업무내용 안내 표 입니다

   순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위탁부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내용
   1	소상공인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2	소상공인손실보상시스템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쌍용정보통신, KT CS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2.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절차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청구 하실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3.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제한 사항
4. 정보주체 권리행사 시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하므로 정보주체의 대리인은 아래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열람등요구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