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업무 수행 및 민원처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입력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의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에 대한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관리 정보	- 정보주체자의 동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	- 손실보상 연계 융자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필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5년

4.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3자 제공

1.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장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4조의12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정보	5년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처리위탁

1.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에 대한 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개인정보 처리의 재위탁 사항

제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재위탁 받는 자, 위탁업무에 대한 표
재위탁 받는 자	위탁업무
쌍용정보통신	손실보상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KT CS	손실보상 처리 관련 민원처리

2. 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파기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② 파기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1. 정보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때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을 준용함)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해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만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담당자 : 장좌영
연락처 : 044-204-7631, jyjang0104@korea.kr, 044-204-7849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성확보조치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을 설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팩스번호에 대한 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조경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정의경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장좌영	044-204-7631	jyjang0104@korea.kr	044-204-7849

제8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권익침해구제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처리방침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1. 3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11. 03. ~ 2023. 06. 08.적용지침 (보기)

• 2023. 06. 09. ~ 2023. 11. 16.적용지침 (보기)

• 2023. 11. 17. ~ 2024. 08. 22.적용지침 (보기)

• 2024. 08. 23. ~ 현재적용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