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손실보상금의 지급
2.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과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안내 표 입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1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손실보상금의 지급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2. 각각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및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항목, 보유 기간 안내 표 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 근거	처리 항목	보유 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정보	정보주체자의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표자의 이름,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금액, 본인확인정보(CI)	5년

제3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해당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 안내 표 입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관련 근거
   사업장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위한 행정정보이용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같은법시행령 4조의 12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정보	5년	정보주체자의 동의, 소상공인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4조의 12 손실보상 대상에 관한 정보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명,수탁업체,계약기간, 담당자, 연락처 안내 표 입니다

   위탁업무명	수탁업체	계약기간	담당자	연락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운영	쌍용정보통신	2024.02.01.~2024.12.31.	임동혁	042-363-7973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	kt cs	2024.01.01.~2024.12.31.	김문석	042-363-797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처리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나.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마.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바. 손해배상 책임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접수·처리부서 및 취급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구를 대리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공단에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작성 후 개인정보 열람 등 처리부서(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방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처리부서에 기재된 연락처 및 방법으로 이의제기(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시 처리 절차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에 명시된 사업별 보유기간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팩스 안내 표 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시스템 분임개인정보보호담당자	회복지원실 손실보상팀	임동혁	042-363-7973	dhlim@semas.or.kr	042-367-7708

2. 정보주체께서는 공단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1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Cookie) 의미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 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4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15조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공단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001)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인증(ISO27701)
2. 공단은 이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 계층별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8.23.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내용